‘장애인 채용’ 올바른 이해

(주)제이민코퍼레이션에서 2016년 최초로 시작한 장애인 재택근무 시스템은 기업과 장애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고용 모델입니다.

2026년 3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매우 중요한 세무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벌금’ 성격으로 여겨져 비용(손금) 인정이 되지 않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이제는 100% 정상적인 ‘사업상 비용(손금산입)’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재무적으로 법인세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부담금은 아무리 세액이 공제되더라도 결국 ‘100% 매몰비용(Sunk Cost)’입니다. 납부하는 순간 기업에게 돌아오는 가치는 ‘0’입니다.

반면, ‘중증장애인’을 채용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고용 인원이 2배수로 인정됩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세후 실질 인건비’는 단순히 부담금을 내고 마는 것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즉, 같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매몰비용’으로 날릴 것인가, 아니면 기업을 위한 ‘노동력’으로 확보할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제이민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재택근무 시스템’ 모델은 사내 물리적 인프라 개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 제도를 통해 고용률을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또한, 이 모델은 단순한 의무 방어가 아닙니다. 매몰비용을 생산성으로 전환하는 ‘재무적 최적화’이자, 다양성과 포용성을 실천하여 외부 투자자와 고객들에게 기업 가치를 증명하는 강력한 ‘ESG 경영의 실천’입니다.

법률적 변화가 준 이 기회를 통해, 선도적인 고용 모델을 정착시킬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이에 각 기업의 담당자는 장애인 채용에 대한 주체성을 가지고 올바른 이해와 고용의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합니다.

(주)제이민코퍼레이션은 사회적기업으로서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 기업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 재택근무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