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헌 의원,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돕는다”

- 전체 장애인 88%가 후천적… 병원-지역사회 잇는 공공 인프라 절실
-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전환재활센터 설치 등 구체적 근거 담아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은 ‘중도장애인’이 병원 치료를 마치고 무사히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가 경남에 마련된다.

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원(국민의힘·창원9)은 퇴원 후 중도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연착륙을 돕기 위한 「경상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중도장애인이 급성기 치료를 마친 뒤 가정과 사회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심리적·사회적·교육적 재활을 포괄하는 ‘전환재활’ 시스템을 공공 인프라로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의 88.1%가 후천적 원인(질환 및 사고)으로 장애를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퇴원 후 일상 적응을 돕는 제도가 턱없이 부족해, 병원 문을 나선 중도장애인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해 요양병원을 전전하는 ‘사회적 입원’ 현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 가중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왔다.

조례안에는 △5년 단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계획 수립 △학업 및 직장 복귀 훈련, 가족 재활상담 등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경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재활의료기관 및 교육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등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출처 : 웰페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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