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의원 대표발의 ‘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 발급 시작

-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통과로 법적 근거 마련 -
- 실물 신분증과 동일 효력 , 분실 우려 해소 · 이용 편의 개선 -

.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이 스마트폰을 통해 보다 간편하고 안전하게 신원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 디지털 환경에 맞춰 장애인복지 행정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그동안 장애인등록증은 각종 복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빈번히 제시해야 했으나 , 실물 카드 소지에 따른 분실 위험과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특히 분실 시 재발급 절차의 번거로움과 이미지 · 복사본 악용 가능성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22 일부터 시행되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돼 보안성을 높였으며 , 온 · 오프라인 환경에서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동일하게 장애인 자격 확인 및 신원 증명이 가능하다 .

.

출처 : 웰페어뉴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