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계약 대행기관 지정 및 연계 고용 제도 개선 등 법·제도 개선 과제 논의
- 김주영 의원 “장애인 고용 확대 ‘빨간불’...
- 장애인 일자리 지키기 위해 제도적 걸림돌 제거할 것”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고용 현장의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법·제도적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계순 김포시의원을 비롯해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 비상대책위원회 김경훈 위원장과 조이금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유찬호 사무총장, 각 지역 지회 임원 및 품목별 위원장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대표자들은 장애인 고용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한 ▲수의계약 대행기관 지정 및 실효화 ▲연계고용제도 개선(고용부담금 감면요건 완화) ▲표준사업장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확대 등에 대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이 장애인표준사업장 확대에만 치중하면서 기존 표준사업장이 유지 및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출처 : 웰페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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